광명 하안동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이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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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이 이미 결정된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종결 전에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수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이 있으며,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